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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2025.01.241.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와 한계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대신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변경이나 특정 조건에서 이사의 행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표적인 소송을 통해 그들의 책임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만 회사의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의 재무 관계에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주주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회사의 계약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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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51. 주주의 계약 무효 확인 청구 권한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자기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가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영업 양도 계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대법원은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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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영업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양도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양수한 회사가 양도한 회사의 영업적인 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야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용 재산을 처분한 결과로 양도한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가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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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025.01.251. 퇴임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상실 소외 1은 2010. 3. 31. 피고의 이사로 중임된 후 피고 정관상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와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서 퇴임이사와 퇴임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3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소외 1의 유죄판결 범죄사실로 이득을 얻은 기업체인 피고는 소외 1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의 기간까지...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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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영업 양도와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2025.01.261. 주식회사의 영업 양도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C가 피고 회사와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주식회사의 영업 양도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C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이 계약이 C의 유일한 영업인 선정산 사업을 전부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2심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주주가 회사와 제3자 간 계약의 무효를 직접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주주의 권리 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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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주주평등원칙의 의미 주주평등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주주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나, 상법 제369조에서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강행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주평등원칙의...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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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025.01.241.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였는데,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울트라건설은 상장 회사였으나 2015. 4. 13. 상장이 폐지되었다. 2) 회생절차에서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5. 7. 1.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주식 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 전...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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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의미, 유형, 척도, 지급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4.271. 배당의 의미 배당이란 어떤 기업이 이윤의 일부로서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현금 혹은 주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배당지급에 인색한 측면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 배당의 유형 배당의 유형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특별배당, 자산배당 등이 있다. 현금배당은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주식배당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배당은 기업의 정기 배당정책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하는 배당이며, 자산배당은 기업이 증권, 실...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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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 분석2025.01.261.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와 D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C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주주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이 C의 변제자력을 악화시키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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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의미, 유형, 척도, 지급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71. 배당의 의미 배당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주의 투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배당은 투자 보상의 기능, 회사의 신뢰성과 재무 안정성 표시, 주가와 투자 유인에 미치는 영향, 기업 자금 활용과 재투자와의 균형 등의 역할과 의미를 가진다. 2. 배당의 유형 배당의 주요 유형에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특별 배당, 자산 배당 등이 있다. 각 유형은 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다른 의미와 영향을 준다. 현금 배당은 주주들에게 즉각적인 현금...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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