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퇴임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상실

소외 1은 2010. 3. 31. 피고의 이사로 중임된 후 피고 정관상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와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서 퇴임이사와 퇴임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3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소외 1의 유죄판결 범죄사실로 이득을 얻은 기업체인 피고는 소외 1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의 기간까지 소외 1의 취업이 금지되며,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했다.
2. 이사회 결의의 무효

소외 1은 퇴임이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수 없고 퇴임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도 없음에도 퇴임이사인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이사결의회를 하고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3.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사회의 유효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취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와 같은 법규로 말미암아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게 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5.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며,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따라서 소외 1의 행위는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소외 1의 행위는 법률의 정신을 해치며, 투자와 창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기업 운영에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퇴임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상실

퇴임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상실은 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임 후에도 기존 대표이사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원활한 이행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상실 범위는 개별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사회 결의의 무효

이사회 결의의 무효는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 사유와 절차는 관련 법규와 기업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사회 결의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판단 시에는 기업의 경영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는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사유와 절차는 관련 법규와 기업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판단 시에는 기업의 경영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취지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취지는 기업 경영자의 부정부패와 횡령 등 경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경영자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처벌 기준 마련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의 권리 보호는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주주의 정보 접근권, 의결권, 배당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기업 정관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있는 권익 보호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업과 사회의 상생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