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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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평등원칙의 의미

주주평등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주주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나, 상법 제369조에서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강행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주평등원칙의 적용요건

주주평등원칙의 적용조건은 실질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는 해당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회사의 차별행위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세 번째, 법률이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주주의 승인이 없어야 한다. 네 번째, 회사와 주주 사이에 사원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위반의 효과

주주평등원칙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단,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차별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주주 전원이 이러한 행위를 승인하였다면,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사례의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고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피고들에게 투자금 회수를 전액 보전해주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된 투자계약이라도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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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평등원칙의 의미

주주평등원칙은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핵심 원리로서 주주권 보호와 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주주평등원칙의 적용요건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주 간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주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주들의 이익이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주주평등원칙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위반의 효과

주주평등원칙이 위반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화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넷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평등원칙 위반은 주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사와 이사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평등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째, 주주 간 동등한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둘째,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주주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넷째, 주주들의 이익이 균등하게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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