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본 내용은 " 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26

문서 내 토픽

•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판결의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우리 법에서 취하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등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판결등 집행권원'에는 이행판결, 확정판결, 이행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등이 해당된다.

• 2.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인이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등이다.

• 3. 신청 및 첨부 정보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 시 기재하는 신청 정보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필정보가 있다. 첨부 정보로는 판결정본 또는 확정증명서, 집행문, 승계집행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 4. 등기관의 심사 범위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을 때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판결 이유를 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판결의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등기관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등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등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결정의 내용이 등기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결정이 등기의 목적, 당사자, 등기의 종류 등 등기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2. 등기신청인

  등기신청인은 등기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의 당사자는 등기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등이 해당됩니다.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인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신청 및 첨부 정보

  등기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와 첨부서류는 등기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당사자 확인 서류, 대리권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 당사자, 등기 대상 부동산 정보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원인 증명서류로는 매매계약서, 법원 판결문, 상속증서 등이 제출됩니다. 당사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와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등기의 적법성과 공신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 4. 등기관의 심사 범위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등기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관의 심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기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적법하고 완전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첨부서류가 등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등기 당사자의 권리 관계가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넷째, 등기 목적물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등기 신청이 등기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등기관은 등기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관의 심사 범위는 등기 요건의 충족 여부에 한정되며, 등기 내용의 실체적 진실성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