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문서 내 토픽

• 1.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계약 물품에 대한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비용분기점은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즉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현장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시점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물품의 직접제조나 구매 또는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가, 사업부분별 간접원가, 포장비용, 품질 ? 용적 ? 중량 ? 수량 등 계약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선적전 의무 검사비용(checking operation :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고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 및 통신비용이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매도인은 매매계약에서 요구하는 상업송장이나 또는 이에 상용하는 전자통신문, 기타 서류들을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특정한 서류의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상태로 인수하는 시기와 장소를 충분히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은 인수할 계약물품의 결제대금을 약속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출 ? 입에 대한 공적 승인과 통관수속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공장인도가격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표기하는 방법은 "EXW ABC Co., Ltd. Tae Jon"이다. 즉 인도 장소에 따라 Ex 뒤에 계약상품의 인도장소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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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공장인도 거래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부담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의 이전은 매도인의 의무를 최소화하고 구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은 이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주제4: 매도인의 제공서류

  공장인도 거래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 인도 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 운송, 통관, 보험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서류 제공 의무의 최소화는 매도인의 책임을 줄이고 구매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주제6: 거래조건 표기의 예

  공장인도 거래조건은 일반적으로 'EXW (Incoterms 2020, 공장인도)'와 같이 표기됩니다. 여기서 'EXW'는 영문 'Ex Works'의 약자이며, '(Incoterms 2020, 공장인도)'는 이 거래조건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Incoterms 2020 규칙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거래조건은 명확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거래당사자들 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