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우리 주변에서 신설, 강화, 완화, 개혁되어야 하는 규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행정규제의 의의와 문제점

행정규제는 법력에 근거한 규제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특정공익목적실현을 위한 사회 경제적 규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경쟁의 적정화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을 육성하며,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등의 근거를 통해 규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정규제는 관료부패의 가능성과 획일성, 경직성으로 인한 법규주의, 정부조직의 팽창, 규제의 악순환 발생, 경제적 비효율성 증가와 공익의 저해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역설이 있다.
2. 신설해야 하는 규제 - 공권력 대항에 관한 규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미진한 규제들이 많다. 특히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은 반드시 신설되어야만 한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직원들에 대한 폭설과 폭언, 그리고 지나친 요구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권력에 과도한 대항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신설되어야만 한다.
3. 강화해야 하는 규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불법 및 유해 정보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지만, 조직이 확대되지 못하고 심의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방통위의 조직 확대와 개편이 필요하다. 조직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심의와 의견을 가진 효과적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4. 완화되어야 할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신기술의 발전으로 위치정보나 기기 정보 등이 새로운 의미의 개인정보로 등장했다.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완화도 필요하다. 미국은 산업진흥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해 기업이 자신의 환경에 맞는 보호 기술이나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5. 폐지되어야 할 규제 - 학생인권조례와 촉법소년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권위 하락과 교권 추락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촉법소년의 흉악 범죄 가담률이 늘고 있어,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할 사회적 규제의 신설이 필요하다.
6. 개혁해야 할 규제 - 부동산 규제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투기가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가 있었다. 부동산 규제는 필요하지만,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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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제의 의의와 문제점

행정규제는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성을 저해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규제만을 유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신설해야 하는 규제 - 공권력 대항에 관한 규제

최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공권력 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권력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사후 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 및 구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강화해야 하는 규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내용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최근 가짜뉴스, 혐오 표현, 불법 콘텐츠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통해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규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완화되어야 할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혁신과 데이터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폐지되어야 할 규제 - 학생인권조례와 촉법소년

학생인권조례와 촉법소년 제도는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학교 규율 유지와 범죄 예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학교와 사회의 질서 유지와 청소년 보호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개혁해야 할 규제 - 부동산 규제

부동산 규제는 주택 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투기 조장, 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를 개혁하여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규제, 세금 정책, 공급 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