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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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신협회적하약관(A)

  신협회적하약관(A)는 구 협회 적하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 협회 적하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즉, 이 조건은 일반적인 면책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 선약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 동맹파업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모든 멸실 및 손상을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2. 신협회적하약관(B)

  신협회적하약관(B)는 구 협회적하약관의 분손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조건하에서 담보되는 위험은 지진, 분화 또는 낙화,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본선, 부선, 선창, 운송수단,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본선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화작업을 하는 중에 바다로 낙하해 멸실되거나 갑판상에 추락해 발생된 포장 단위당 전손 등이 포함된다.

• 3. 신협회적하약관(C)

  신협회적하약관(C)는 구 협회 적하약관의 단독해손부담보조건과 유사하며, 신협회 적하약관 중에서 담보범위가 가장 제한되어 있다. 약관에 열거된 위험만을 담보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화재 또는 폭발, 본선 또는 부선의 죄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육상운송수단의 전복 또는 탈선, 본선, 부선 또는 운송수단과 물 이외의 다른 외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조난항에서의 선적된 화물의 양하, 공동해손 희생, 투하 등의 위험을 담보한다.

• 4. 협회전쟁약관(적하)

  협회전쟁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하에서는 전쟁 및 동맹파업의 위험은 담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기 위해서는 협회전쟁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쟁약관의 담보범위는 적하보험의 Warehouse to Warehouse와는 달리 port to port로 제한이 된다.

• 5. 협회동맹파업특별약관

  협회동맹파업특별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은 운송기간 중의 동맹파업 위험에 의한 손해를 담보한다. 담보구간은 Warehouse to warehouse이며, 동맹파업자, 직장폐쇄자, 폭동소요 가담자에 의한 피해, 악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자에 의한 피해, 테러리스트에 의한 손해, 화물가치의 하락,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담보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신협회적하약관(A)

  신협회적하약관(A)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화물의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화주의 의무와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해상운송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 약관에 대한 이해와 준수는 해상운송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 신협회적하약관(B)

  신협회적하약관(B)는 신협회적하약관(A)의 개정판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화물의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화주의 의무와 책임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관은 분쟁 해결 절차와 준거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협회적하약관(B)는 해상운송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신협회적하약관(C)

  신협회적하약관(C)는 신협회적하약관(A)와 (B)의 최신 개정판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화물의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화주의 의무와 책임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관은 분쟁 해결 절차, 준거법, 관할권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협회적하약관(C)는 해상운송 거래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협회전쟁약관(적하)

  협회전쟁약관(적하)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서 전쟁 위험으로 인한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전쟁, 내란, 혁명 등의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은 해상운송 거래에서 전쟁 위험에 대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5. 협회동맹파업특별약관

  협회동맹파업특별약관은 해상화물운송계약에서 동맹파업으로 인한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노동조합의 파업, 직장폐쇄, 봉쇄 등의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은 해상운송 거래에서 동맹파업 위험에 대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