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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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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7.26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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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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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상보험의 복잡한 약관 체계를 상세히 설명
    • 🔍 ICC(A), ICC(B), ICC(C) 약관의 세부 차이점 분석
    • 💡 실무적 관점에서 위험 담보 범위의 이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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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CC(A)

    II. ICC(B)

    III. ICC(C)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 협회적하약관은 (A), (B), (C)의 세 종류가 있다. I. C. C. (A)는 구 약관 A/R, LC. C. (B)는 WA, I. C. C. (C)는 FPA에 대응하는 것이다. 3개 약관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가 담보위험을 규정한 조항으로 (A), (B), (C)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LC. C. (A)는 포괄담보주의를. I. C. C. (B)와 (C)는 열거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외의 조항은 제4조 면책위험 중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위험약관(risk clause), 제2조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제4조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 제5조 불내항 ․ 부적합면책 약관(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 제6조 전쟁위험면책약관(war exclusion clause), 제7조 동맹파업면책약관(strikes exclusion clause), 제8조 운송약관(transit clause), 제9조 운송계약종료약관(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 제10조 항해변경약관(change of voyage clause), 제11조 피보험 이익 약관(insurable interest clause), 제12조 계반비용약관(forwarding charges clause), 제13조 추정전손약관(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제14조 증액 약관(increased value clause), 제15조 보험 이익불공여약관(not to inure clause), 제16조 피보험자 의무약관(duty of assured clause), 제17조 위부포기약관(waiver clause), 제18조 신속조치약관(reasonable despatch clause), 제19조 준거법 약관(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A, B, C의 제1조 위험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해상운송 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화물의 인도, 운송, 보관, 배송 등 전 과정에 걸쳐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와 운송인 모두가 이 약관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물의 손실이나 훼손 시 배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약관은 국제 해상운송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국제 거래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2. ICC(A) 약관
      ICC(A) 약관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무역거래 표준약관으로, 수출입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화물의 인도, 위험부담, 대금 지급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국제 무역 거래 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인도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위험부담 이전 시점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약관은 국제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 간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ICC(B) 약관
      ICC(B) 약관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무역거래 표준약관으로, ICC(A) 약관과 함께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ICC(B) 약관은 ICC(A) 약관에 비해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다소 완화된 형태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와 위험부담 이전 시점 등이 ICC(A)보다 유리한 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ICC(B) 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ICC(A) 약관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약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약관들은 국제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 간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4. ICC(C) 약관
      ICC(C) 약관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무역거래 표준약관으로, ICC(A) 및 ICC(B) 약관과 함께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ICC(C) 약관은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완화된 형태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와 위험부담 이전 시점 등이 ICC(A)와 ICC(B)보다 더 유리한 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ICC(C) 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ICC(A) 약관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약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약관들은 국제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 간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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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회적하약관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잘 정리하였으며, 각 약관의 담보위험 조항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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