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비교 및 한국 사회복지정책 사례

문서 내 토픽

1. 보편주의 원칙

보편주의 원칙은 차별 없이 특정한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라도 복지 제도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험인 직장인 대상 사회보험이 있으며, 이는 생애주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편적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는 많은 재원 및 재정이 투입되므로 사회 위기, 국가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양식으로 활용된다.
2. 선별주의 원칙

선별주의 원칙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인원들에 한정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으며, 자산조사 결과 홀로 자립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들에게 일단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른 대표적인 현금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아동빈곤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수당의 일종으로 기부금·투자금·자산조사 없이 인구통계학적 특성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다.
4.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선별주의 원칙에 따른 대표적인 정책으로, 2008년 미국의 근로장려세액공제(EITC)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보험으로 이원화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5. 복지 정책의 균형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은 적정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쪽으로만 극단적으로 나아갔던 영국의 복지제도 개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재정 부족이나 사회안전망 약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형편에 맞는 적절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위기 상황 대처 후 점진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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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주의 원칙

보편주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편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재정 능력과 국민의 조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편주의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선별주의 원칙

선별주의 원칙은 복지 정책의 대상을 특정 계층이나 집단으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편주의 원칙과는 달리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주의 원칙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별주의 원칙과 보편주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선별적 복지 정책과 함께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을 달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정책과 함께 보육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줌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공하고 가계 경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의욕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직업 훈련,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복지 정책의 균형

복지 정책의 균형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일차 예방과 이차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보편주의 원칙에 따른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함께 선별주의 원칙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현금 지원은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부적절한 사용의 우려가 있는 반면, 현물 지원은 수급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차 예방과 이차 예방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질병 및 빈곤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차 예방과 함께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차 예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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