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절차] 수입거래절차(과정, 단계)

문서 내 토픽

• 1.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수출상에게는 목적시장과 수입상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입상에게는 수입할 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동향과 판매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수입상은 자국시장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공급할 수출상을 물색한다. 수출상을 물색하는 작업은 '수출거래의 개요'에서 수입상을 물색하는 방법과 같다. 수출상이 결정되면 신용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가 양호하면 거래의 기초가 되는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 and Conditions of Business)를 서명 ? 교환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협정서를 교환하지 않고 바로 거래에 들어가는 경향이 많다.

• 2. 계약의 성립

  당사자 간 일반거래조건협정서가 교환되고 나면 수입상은 수출상 앞으로 거래문의(trade inquiry)를 한다. 수입상의 문의에 대하여 수출상은 매도청약(selling offer)을 보내거나 수입상이 수출상 앞으로 매수청약(buying offer)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무조건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을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무역업자는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입자동승인 품목인지 또는 수출입제한승인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낙하여야 한다.

• 3. 계약의 이행

  수입상은 계약체결 후 결제조건이 신용장 베이스인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mport Licence : I/L)을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을 취득한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과 수입신용장개설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다. 신용장을 수령한 외국의 수출상이 신용장조건으로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이러한 서류가 개설은행을 경유하여 수입상에게 제시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수령한다.

• 4. 계약의 종료

  수입상은 선하증권원본과 교환으로 선박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인도지시서를 보세창고설영인에게 제시한 후 수입물품을 수령한다. 그 사이 수입상은 선적후 수출상이 송부한 선적서류 사본을 갖고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상은 관세사나 통관법인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통관심사 및 세관검사를 거쳐 수입신고필증(import permit)을 교부받게 된다. 수입상이 수입통관 후 수입물품을 수령함으로써 수입절차는 종료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과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는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 2.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성립 시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표시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유효성과 구속력이 확보됩니다.

• 3. 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의 성실성은 계약 관계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 계약 목적의 달성, 당사자 간 합의, 일방 당사자의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정산하고, 계약 이행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 종료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