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

본 내용은 "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24

문서 내 토픽

• 1.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 11월 1일에 시행된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하였다. 오산시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기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점으로는 돌봄의 질이 낮고, 돌봄 시설 간의 연계와 조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돌봄 시설 간의 협의체 역할을 강화하고,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 2.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2023년 12월 22일 실행된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다자녀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있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출산 후 산후조리 지원이나 양육 도우미와 같은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의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예산 확보 등의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오산시의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입양을 선택한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입양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은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내용, 예산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산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오산시의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