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 분석

본 내용은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7

문서 내 토픽

• 1.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효행을 장려하여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꾸며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과거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으로의 회귀를 통해 노인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가족 내에서 노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돕는 가치관을 장려하는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2.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아동, 여성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피해자의 신변 보호, 가해자의 피해자 정보 접근 제한 등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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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청주시 내에서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효행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과 사회적 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효행을 실천하는 개인과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효행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효행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효행 장려 정책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2.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청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여성 대상 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과 여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아동 및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조례 내용이 실제 피해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