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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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긴급지원 복지조례

  이 조례의 경우에는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마주하는 위험이라고 해도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성북구의 긴급지원 복지조례는 2017년에 단독발의로 인해서 개정되었다. 이때,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을 완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월세와 주택 임차료 등 3개월 이상 미납해서 생계 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임대료의 기준을 삭제해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에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 2. 장애인 복지조례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방향과 종합적인 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사업과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성북구청이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지만 외촉직 위원 중에서 절반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공무원도 가능하고 장애인과 관련한 단체장도 역시 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긴급지원 복지조례

  긴급지원 복지조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긴급지원 복지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장애인 복지조례

  장애인 복지조례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차별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교육, 고용, 의료, 문화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수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