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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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배경

  1988년 장애등급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과 1982년 장애등급기준의 발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의료, 교육, 감면, 소득보장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장애등록을 해야 하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장애등록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도움을 주었으나 의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15가지 장애가 1~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애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동일 등급 안에서는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도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능력이나 욕구를 무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정부는 2019년 6월 25일 정책브리핑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과 '전달체계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란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적정 급여량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지원욕구를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와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정책은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몰라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변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부분에서 대상자 신청기준과 선정과정, 종류와 형태, 본인부담금 비율이 개선되었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확대,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되었고,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서비스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평균 지원시간과 이용자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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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배경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배경은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기능 수준과 지원 필요도를 정형화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생활환경,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장애 판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직업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변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증진될 것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의 자립성과 자기결정권이 증진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