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변경사항

문서 내 토픽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 및 의의

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인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온 장애등급제가 일부 폐지되었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여 신체·정신적 손상만을 평가하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기준으로,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는 2019년 활동지원제도를 시작으로 2020년 이동분야, 2022년 소득·고용분야 순으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주요 쟁점

장애등급제 폐지 과정에서 적용대상, 대상자선정기준, 급여종류 및 형태, 급여의 재정구조 등 네 가지 주요 쟁점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며, 장애계는 예산 확대, 맞춤형 서비스, 의사소통지원 등을 요구했다. 종합조사도구의 의료적 관점, 사회활동 범위의 제한성, 생애주기별 필요성 미반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3. 장애정도 분류 체계의 변화

기존 6개 등급(1~6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가지로 단순화되었다. 정부는 종전 1~3급 중증 장애인의 우대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중증·경증의 기본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 명칭 변경에 불과하며, 여전히 장애 유형별 특성과 개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4. 장애등급제 폐지 후 복지서비스의 실제 변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실제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전달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부 복지서비스의 경우 수혜대상에서 탈락되는 등 더 악화되기도 했다. 장애범주 확대로 신규 장애등록은 증가했으나, 경증장애인의 요구를 서비스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 서비스 기준도 마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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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 및 의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개혁입니다.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 체계는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분류하여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실제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 추세인 장애의 사회적 모델 관점을 수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철학적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주요 쟁점

장애등급제 폐지 과정에서 여러 실질적 쟁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급여와 서비스가 어떻게 재편성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등급 장애인들의 서비스 축소 우려, 고등급 장애인들의 혜택 감소 가능성,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분류 체계가 실제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장애 유형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는 실질적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3. 장애정도 분류 체계의 변화

기존의 등급제에서 장애정도 분류 체계로의 전환은 장애 판정의 기준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체계는 의료적 진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일상생활 독립성,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손상이 아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다만 새로운 분류 체계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평가자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일관된 판정 기준의 적용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정도 분류가 실제로 개인의 필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공정한 서비스 배분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장애등급제 폐지 후 복지서비스의 실제 변화

장애등급제 폐지 후 복지서비스는 이론적으로는 더욱 개인화되고 맞춤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과제가 드러났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개인의 욕구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으로는 예산 제약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 그리고 일부 장애인들의 서비스 감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충분한 재정 투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량 강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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