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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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배경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 ?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 ? 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 후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1994년 전면 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적절한 선정 ? 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체계, 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확립,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복지지원 확대,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3. 특수교육법의 체계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6장 38개 조문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교육기회의 확대

기존에는 8개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자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지체와 자폐성 장애를 신설하여 전체 10개 장애유형으로 그 유형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령기 아동 중 특수교육 요구 아동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장애영아, 장애대학생, 장애성인 등도 교육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무상 ? 의무교육의 연한을 기존에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였던 것을 만 0세부터 만 18세(19세까지 가능)까지로 확대하였다.
5.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확립

특수교육법에서는 조기발견, 진단 ? 평가 및 선정 ? 배치체계의 확립을 위한 변화가 있었다. 조기발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를 의무화하고,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조기발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진단 ? 평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법에서는 학급당학생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였다. 통합교육의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의 정의를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개별화교육의 내실화와 진로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7. 특수교육 복지지원 확대

특수교육법에서는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학지원 등 관련서비스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지원과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8.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보장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차별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 및 보호자가 교육현장으로부터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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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특수교육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특수교육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내용을 통해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제4: 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하여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반학교에서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학 전 교육 지원,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육 보조인력 배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주제6: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체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지원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육 보조인력 배치 등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특수교육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 정책을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 주제8: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보장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의제기와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권리 보장 조치를 통해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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