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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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규정(보험급여)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급여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법정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법정급여에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네 가지가 있으며, 부가급여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2. 건강보험급여의 내용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요양급여를 위해 실시됩니다. 요양비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 지급되며, 장애인보장구급여비는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 시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3.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요양에 관한 지시 불이행, 문서 제출 거부 등의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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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의 종류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종류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피부양자들이 가입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국민들이 가입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입자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급여의 내용

건강보험급여의 내용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약제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진찰, 검사, 치료, 수술, 투약, 간호 등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재활치료 등 예방적 의료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보험급여의 제한

건강보험급여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연간 보장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급여에는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보장한도 등의 제한이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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