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문서 내 토픽

1. 성평등 정책

서울시는 젠더 자문관을 두어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와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전문적으로 전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젠더 자문관의 업무는 우선 성평등 정책을 발굴하고 자문하고 성평등과 관련한 주요 사업과 계획 수립 과정상의 자문과 협의, 그리고 주요 사업의 실적평가와 각 추진부서에 대한 직원 남녀평등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젠더 자문관이 요청에 따라 지원조직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2. 여성 공무원 채용

서울시 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시험에 남녀의 공평한 공직 기회 참여를 위하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정책으로 여성 고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분야에 대한 공무원 채용공고에는 여성의 응시가 장려한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3.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의 취업과 창업의 지원과 여성 인력개발 활성화에 대한 시책마련과 노동자의 모집과 채용뿐만 아니라 임금, 교육과 훈련, 퇴직, 승진, 경력개발, 임금 등의 고용 전반에 걸친 성평등을 확립할 것과 모성 보호조치의 일환인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보호에 대한 특별조치의 시행과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4. 일-생활 균형 지원

남녀가 모두 일과 생활에 대한 양립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우선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육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하였다. 이에 직장보육 시설의 확충과 방과 후에 아동에 대한 보육을 활성화,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 확보방안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5. 성평등 문화 조성

성평등의식에 대한 제고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가정, 학교, 기업, 영유아 시설이나 사회 교육시설 등에서 성평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과 문서나 근무 장소나 회의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6. 성평등위원회

서울시 산하에 성평등위원회를 두어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우선 시장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였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을 점검하며,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협력에 대한 사항의 심의와 관련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 그리고 남녀평등 추진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7. 성평등 활동 지원

서울시는 시민의 성평등 활동에 대한 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센터의 주요 기능은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성평등ㆍ양성평등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며 성평등 활동가에 대한 성장을 돕고 단체 설립과 운영 지원하는 구실을 하도록 하였다.
8. 일하는 엄마 지원

서울특별시 일하는 엄마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의 모성 권리와 노동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 양립 지원하도록 하였다. 일하는 엄마 지원센터는 일하는 엄마의 모성권 리보 호에 관한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의 지원사업과 근로 여성의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일과 생활 균형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사업,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9.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가지고 있는 강행규정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조문 구성이 서울시의 의무나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실제 성평등을 이루어나가야 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강행규정을 찾아보기가 싶지 않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반적인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줄이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늘리고, 강행규정에 대한 벌칙이나 불이익이 규정되어야 하며, 각종 성평등관련 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임기제인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하여 현재 추진되는 성평등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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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을 해소하고 남녀 간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고용,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참여와 권한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여성 공무원 채용

여성 공무원 채용 확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이 부족했던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도입, 여성 지원자 우대, 승진 및 보직 배치에서의 성차별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성평등 실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성평등 실현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 개발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차별 해소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생활 균형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은 성평등 실현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성평등 문화 조성

성평등 문화 조성은 성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미디어, 가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한 역할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성평등위원회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 성평등 관련 법제도 개선, 성평등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성평등 활동 지원

성평등 활동 지원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 캠페인,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성평등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8. 일하는 엄마 지원

일하는 엄마에 대한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와 활성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하는 엄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한 역할 분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엄마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조례는 지역 단위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예산 확보 등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조례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실효성 제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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