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분석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01

문서 내 토픽

•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권리헌장 선포,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실태조사 실시, 아동예산서 작성,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의원들의 아동 친화적 관점 부족,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육료 인상 요구,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간 소통 부재,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업무 처리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인식 변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2. 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성인지 통계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들은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목적 달성보다는 형식적인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책무 조항 신설, 여성발전기금 설치 관련 조례 통일, 젠더 거버넌스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아동의 안전, 건강, 교육,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경제적 자립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여성의 안전과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