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

문서 내 토픽

1.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현대 경제학의 방법들을 적용시킨 분야이다.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검토한다. 정책에 대한 수요는 집단적 조직과 행위를 통해 '주장(voice)'을 표현하는 개인들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수요는 관련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기심에 관련되어 있다. 경제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선택이론에서도 합리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사람들은 적절한 유인이 주어지지 많으면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다양한 선호들을 관련된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집단적 선택(collective choice)으로 집계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관료제라는 것은 그러한 집단적 선택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의사결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가정

공공선택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의 희소성: 사회에는 모든 개인이 원하는 만큼 공·사적 재화가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다. 2) 개인주의: 사회적 산출은 개인의 선택과 행위의 결과이다. 개인들은 합리적 선호체계를 갖고 있으며 투표 등 사회적 의사결정 메커니즘들은 그러한 개인의 선호들을 집계하기 위한 절차이다. 3) 이기심: 개인의 선호체계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이기심에 따른다. 4) 합리성: 개인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특정한 선호체계를 갖고 있다. 그들은 어떤 선택상황에서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3.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

공공선택이론에 속하는 많은 연구들은 주로 Arrow, Black, Buchanan 및 Tullock 등의 연구로부터 나왔다. 그들이 가진 주된 관심은 개인선호의 집계, 즉 개인선호들과 집단적 결정의 관계에 대한 논리였다. 따라서 초기의 공공선택이론가들은 공공선택의 일차적 행위로서 투표에 커다란 관심을 가줬다. 하지만 점차 이론적 발달이 있게 되자 이 이론은 정치적 리더십, 관료 및 관료제의 행태, 이익집단의 행동논리, 민주주의 사회의 정책결정논리, 정책투표의 평가, 정치적 연합의 행동논리, 공공재의 공급결정, 그리고 사회복지함수 등 다양한 주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공공선택이론의 한계점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정책과정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개인의 선호에 기초를 둔 사회적 혹은 집단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절차이다. 그러한 집단적 행동이 분명히 합리성을 갖기는 하지만 언제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수적으로 많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조직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역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조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정책의 효과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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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적 동기와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 정책 결정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이로 인해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가정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 정책 결정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참여자들의 이기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지만, 현실 정치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투표자 모형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표한다고 가정합니다. 둘째, 관료 모형은 관료들이 자신의 예산과 권력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셋째, 이익집단 모형은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에게 로비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모형들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적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동기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이 모형들만으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4. 공공선택이론의 한계점

공공선택이론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적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실 정치에서는 개인의 이기적 동기 외에도 이념, 가치관, 윤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이 이론만으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정부 개입이 항상 비효율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정부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이기적 동기로 환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지만, 다른 이론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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