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총칙 및 건설업 등록·도급·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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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건설업 제도의 변천과정

  건설업 제도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한국 건설산업의 구조 변화, 국제개방, 안전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초기 제도 정비기(1958~1980)에는 등급제·면허제도 도입, 특수면허 및 도급한도 제도 신설, 단종공사업 탄생, 도급하한제 실시 등이 이루어졌다. 건설시장 확대·국제화 단계(1981~1996)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정, UR 개방, 국가계약법 제정 등이 추진되었다.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환되어 건설산업 경쟁력, 공사 품질, 안전, 중소건설업 보호를 포괄하게 되었다.

• 2. 건설산업기본법의 의의 및 구성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건설산업 전 분야(설계·시공·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가 국가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하여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법의 성격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건설사업자의 건전한 발전, 국가기반시설의 품질·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도급·하도급·기술관리·등록요건 등을 종합 규율하는 건설산업 분야의 기본법이다. 법은 총칙, 건설업 등록, 도급·하도급계약, 시공·기술관리 등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건설업 등록제

  건설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성실·건전한 사업자 보호, 기준 미달 업체 배제, 경영실태 파악 및 건전성 관리,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업종은 국토부장관이, 전문업종은 시·도지사가 등록을 담당한다.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는 건설업 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다.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자·자본금·시설장비 등이 필수이며, 별표2 기준 충족이 필수이다.

• 4. 도급계약의 원칙 및 계약의 추정 제도

  도급계약은 신의성실·서면계약의 원칙을 따르며, 도급금액·임금 구성, 공사기간, 선급금·기성금 지급, 설계변경·물가변동,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산업안전관리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쟁 해결방법 등 필수 18개 항목을 서면에 포함해야 한다. 도급 1억 원 이상 또는 하도급 4천만 원 이상 공사는 KISCON에 30일 이내 전자통보해야 한다. 발주자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 내용·금액·기간 등을 서면 통지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15일 이내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인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건설업 제도의 변천과정

  건설업 제도의 변천과정은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진화해온 중요한 역사입니다. 초기 단순한 허가제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등록제로 전환된 과정은 산업의 성숙도와 규제 철학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산업의 투명성 강화, 부실 시공 방지, 그리고 건설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라는 상충하는 목표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 개선은 산업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제도 변화 과정에서 소규모 건설업체의 어려움과 대형 건설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2. 건설산업기본법의 의의 및 구성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의 의의는 건설업의 등록, 도급계약, 하자보수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규제 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법의 구성은 건설업 진입 요건, 계약 관계, 분쟁 해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건설업체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의 준수 부담과 법 개정의 빈번함으로 인한 혼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3. 건설업 등록제

  건설업 등록제는 허가제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건설산업의 민주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진입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등록제를 통해 건설업 시장의 진입이 용이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건설비용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제의 도입으로 인한 부실 시공 증가, 건설업체의 난립, 그리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기술 기준과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건설 품질을 보장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4. 도급계약의 원칙 및 계약의 추정 제도

  도급계약의 원칙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기본 틀입니다. 계약의 자유 원칙, 명확성 원칙, 그리고 공정성 원칙은 건설 도급계약의 핵심을 이룹니다. 계약의 추정 제도는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때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내용을 추정하는 제도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약자인 소비자나 소규모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을 합니다. 다만 계약의 추정 제도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건설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함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