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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단계별 설계자의 업무 및 역할2025.01.021. 건설사업 단계 건설사업은 기획단계, 설계단계, 입찰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단계는 발주자의 기본적인 구상과 가용예산 및 준공 시기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규모나 수준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설계단계는 계획, 중간, 실시 설계로 분리 또는 동시에 발주되어 수행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이 준비된다. 입찰 및 계약단계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시공단계에서 건축물이 실제로 구현되며,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주자는 건축물을 유지관리한다. 2. 사업 주체의 역할 및 관계 건설사업단계는 발...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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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수행주체 각자의 역할과 책임사항에 대하여 기술2025.01.151. 발주자 발주자는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며 건설업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입니다. 발주자의 역할은 사업시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완공된 공사를 인수하여 소유, 운전하거나 처분하며 사업관장,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사업 참여자의 관리와 조정, 자원의 수급조정, 설계와 시공의 발주 및 감독,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 발주방식과 입낙찰방식의 결정, 종합사업관리,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완성 후의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주자의 책임사항으로는 공사기간 단축 및 공...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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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령2025.01.03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다만 직접 시공이 곤란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도급계약 금액 미달, 수급인의 파산 등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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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하도급계획서) 적정성 검토2025.01.131. 하도급업체 적정성 검토 이 문서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시공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통지 관련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반사실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 법규 이 문서에서는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 관련 근거로 과업내용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 계획서 제출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계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이 문서에서는 하도급업체...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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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의 건 기술검토의견서(감리단)2025.01.131.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대상은 소방공사 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의 건입니다. 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9조, 79조(현장대리인 교체), 소방시설공사업 제3조 및 별표2(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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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시장 조사2025.05.151. 전기공사업 업체 수 전기공사 업체 수는 2017년 16,046개에서 2022년 19,299개로 증가했습니다. 연간 전기공사 실적액이 30조원이고 업체 수가 2만개이므로, 업체 평균 매출은 약 1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2. 전기공사업 시장 규모 전기공사업 시장 규모는 2021년 32조원, 2022년 31조원 수준입니다. 전기공사는 다른 공사의 마지막 공정이므로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필요합니다. 3.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면허가 필요 없...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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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소속 건설기술기본교육 과제2025.01.141.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족한 기술능력을 보완하며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였으며, 건축면적 660㎡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등이 해당된다. 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건설공사의 품질...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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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건축 설계/시공기술인 통합기본교육1 초급 과제2025.04.251. 건설사업관리 제도 및 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다양한 문서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 이에는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민원처리부,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검측대장,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 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문서 처리기간, 현장대리인 교체 절차, 착수단계 현장 행정업무, 착공신고서 제출 등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 제도 및 지침 건설사업관리 제도 및 지침은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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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 방식 중 '턴키계약'과 'BOT방식'에 대한 고찰2025.05.111. 턴키계약(Turnkey Contract) 턴키계약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계약 방식으로, 건설사가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설계, 건설, 시험, 인수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고객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객의 위험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신뢰도와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고객이 건설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실수나 부실한 건설 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BOT방식(Build-...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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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사례(건설현장관련, 고소내용 및 피고소인의 경위서, 피고소인 조사절차 등)2025.01.101. 모욕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경찰조사 절차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경위서에는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경찰 조사 시 경위서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부...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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