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말시험 문제 및 해설

문서 내 토픽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격년으로 실시되며,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담한다.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나 직원은 겸할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기구로,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다.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며, 손자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진 지시 불이행으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퇴직금은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노인복지 관련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의 장기요양을 보장하는 법으로,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는 급여이고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한다.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지정제로 운영된다. 노인학대는 신고 대상이며, 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아동 및 가정 관련 법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보호대상아동에는 학대받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포함된다. 가정폭력방지법의 보호시설은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이고, 아동은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경우 20세 미만이다.
6.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추가비용 보전을 규정한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보호자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참여 촉진이 주요 목표이다.
7.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규정한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사망 시,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시 지급된다. 자녀가 입양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기금 운용은 은행 예입, 공공사업 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이 가능하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보장한다. 유족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치유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인한 폐의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9. 기초연금법 및 정신보건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부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를 감액한다. 수급권자가 국외 이주 시 수급권을 상실한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최적 치료와 차별 금지를 기본 이념으로 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된다.
10. 다문화가족 및 자원봉사 관련 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규정한다. 생활정보 제공, 의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빈곤, 질병,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이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규제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와 자율성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판정의 엄격함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보장 수준의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그리고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4. 노인복지 관련 법

노인복지 관련 법들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노인학대 방지, 요양보호,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 보호를 추구합니다. 긍정적으로는 노인 인권 보호와 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의 질 관리와 종사자 처우 문제도 여전합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노인복지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5. 아동 및 가정 관련 법

아동 및 가정 관련 법들은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아동학대 방지, 보육 지원, 가정폭력 대응 등을 통해 아동과 가족을 보호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이 법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아동 인권 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방 체계의 미흡함과 사후 대응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의 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향후 아동 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가정 지원 서비스 확충, 그리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6.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교육, 고용, 접근성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금지와 지원을 규정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장애인 권리 의식 제고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활동보조인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됩니다. 향후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고용 지원 강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7.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법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노후 빈곤 완화와 사회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의 연금 수준이 실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낮은 가입률도 문제입니다. 향후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보험료 인상,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합니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합니다. 긍정적으로는 근로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 은폐, 과소 신고, 그리고 보상 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향후 산재 예방 강화, 보상 기준의 현실화, 그리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9. 기초연금법 및 정신보건법

기초연금법과 정신보건법은 각각 노인 빈곤 완화와 정신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와 정신건강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엄격함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와 정신보건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여전합니다. 향후 기초연금 보장 수준 현실화,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리고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10. 다문화가족 및 자원봉사 관련 법

다문화가족 및 자원봉사 관련 법들은 사회 통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문화가족법은 증가하는 이주민과 그 가족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관련 법은 시민 참여와 사회 연대를 촉진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사회 다양성 존중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며,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처우 개선과 활동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향후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