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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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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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 ②

제14회 기출문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공표해야 하는데, 이 주기는 격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2.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