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의 정권별 발전과정

본 내용은 " 현대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의 발전과정을 정권별로 약술하고, 각 정권의 사회복지이념의 기반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7.18

문서 내 토픽

• 1.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적 복지 시대를 거쳤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사회복지를 침체시켰으나 의료보호법, 생활보호법 등 기본 법률을 입법화했다. 전두환 정부는 1986년 의료보험 전국민 확대,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 등 3대 복지정책을 실시했다.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확대했다.

• 2.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복지 이념 변화

  김영삼 정부는 잔여적 복지를 시행하며 생산적·예방적 복지를 강조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국정이념으로 삼아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보험을 도입하고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했다. 이 시기는 제도적 복지시대의 확장기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 3.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참여복지와 능동적 복지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추진하여 사회복지 대상을 저소득계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고, 장애인·주거·교육·노인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시행하여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했으며, 예방적 기능으로 변화시켰다.

• 4.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추구하며 기초연금 도입과 노인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표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했다. 이 시기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시대의 발전기로 분류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이 시기의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보장보다는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며, 전두환·노태우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복지정책은 제한적이었지만, 의료보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논의의 시작 등 현대적 복지체계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던 한계가 있습니다.

• 2.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복지 이념 변화

  이 시기는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복지의 효율성을 강조했고,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다만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복지 재정의 불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후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 3.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참여복지와 능동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수혜자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혁신적 개념이었으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자활과 자립을 강조하면서 복지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구조적 빈곤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정책의 한계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 4.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복지는 경제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시도했으나, 재정 효율성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등 보편적 복지 확충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민을 포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