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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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입법은 '진대법'이다. 진대법은 환곡을 빌려주는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구휼 제도이다. 고구려 고국천왕때 을파소에 의해 194년에 제정된 진대법은 토지가 없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진대법은 매월 춘궁기인 매년 3월~7월 사이에 가구 수에 따라 관곡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훈요십조(訓要十條)가 전해지고 있다. 태조 왕건이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 유훈 중 8번째 내용이 공공부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하여 민심을 얻고 국부안민을 이루라는 구절이다. 고려 광종 956년에 시행한 노비안검법은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로 된 자를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되돌아가게 한것은 노비를 불법 탈취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성종 때에는 면재법(免災法)을 제정하여 수한상충(水旱霜蟲 / 장마, 가뭄, 서리, 벌레) 등으로 인해 전답의 피해가 4분 이상 손실되면 조(組)를 면제하고, 6분이상이면 조포(組布 / 베)를 면하고, 7분 이상은 조포역을 다 면제해준 제도이다.
3. 조선시대

조선 태종 6년에 제정한 연호미법(煙戶米法)은 의창의 대출 재원인 원곡이 줄어들자 태종 6년(1406년)에 고려와 같은 연호미법을 발동, 민간에서 곡식을 거두어 의창미로 충당하였다. 세종원년 1419년에는 이재민 구제에 관한 교서(敎書)를 공포하여 수재, 한해, 풍해 및 상설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빈곤하게된 난민들을 관곡 또는 국비로써 구제케 하였다. 조선시대에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이 오가작통법이다. 1485년 성종 16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은 6전(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의료구제 기관으로 혜민서와 활민서를 두도록 하였다. 1744년 영조는 [경국속전]에 민간수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1783년 정조는 무의무탁한 사궁의 구제에 관한 진휼청의 구호사업 준칙인 자휼전칙을 공포하였다.
4.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시대의 사회복지 입법은 매우 단편적이고 사후적인 특징을 가진다. 일제강점기시대와 미군정기의 사회복지 입법은 서술할 내용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복지법제의 출발이 사실상 일제강점기 시대의 법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이 있다. 즉 노동능력 유, 무를 기준으로 구분처우를 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으로 각종 재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등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 1942년 3월에 '전시재해구호법'과 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이 실시되었다.
5. 미군정기

미군정기는 8.15 해방 후 3년간에 걸친 기간으로 일제시대와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 형성 사이의 과도기 단계였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속에서 수많은 월남, 귀환민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빈곤이 형성되었다. 미군정 하의 구호생정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형식상으로는 일제시대의 관계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군정법령 및 몇가지 업무처리 준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6. 정부수립과 6.25 동란기

1948년 정부수립 후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합쳐사회부로 개칭하여 보건사회부와 사회부가 각각 독립되어 업무를 실시하다가 1955년에 보건사회부로 개칭하였다. 이시기 복지정책의 특징은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함을 선언하고 있다.
7. 1960년대

1960년대에는 제3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함'을 천명하고, 동법 30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신설하였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으며, 1962년에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다.
8.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1970),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 의료보험법(1976), 의료보호법(1977) 등이 제정되었다. 1977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을 추가하고, 헌법 제32조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두었다.
9.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국민연금법(1986), 최저임금법(1986), 보호관찰법(1986) 등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정신건강 및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가 정비되었다.
10.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영유아보육법(1991), 고용보험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청소년보호법(199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국민건강보험법(19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7) 등이 제정되었다.
11. 2000년대

2000년대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0), 의료급여법(2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건강가정기본법(2004), 긴급복지지원법(2005), 주거급여법(2014), 사회보장급여법(2014), 정신건강복지법(2016), 아동수당법(2018) 등이 제정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보장 및 복지 관련 기본법과 개별법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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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개의 강력한 왕국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서로 치열한 경쟁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교와 유교 등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었고, 한자 문화권에 편입되면서 한국 고유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삼국시대는 한국 역사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되어 고려라는 단일 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고려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불교가 크게 발달했고, 유교와 도교 등 다양한 사상이 공존했습니다. 고려는 한국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며, 특히 고려청자와 같은 예술 작품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조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로, 약 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따라 엄격한 신분제도와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글이 창제되어 보급되었고, 과학과 기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었고, 결국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어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는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한국 역사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민족 정신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경제를 약탈했으며,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는 등 문화적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독립 운동을 전개했지만, 일본의 강압적인 지배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5. 미군정기

미군정기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남한 지역에는 미군정이 수립되었고,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미군정은 친미 정권 수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좌우 대립이 심화되어 결국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군정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정부수립과 6.25 동란기

정부수립과 6.25 동란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약 3년간 지속되었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수립과 6.25 동란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7. 1960년대

1960년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등 정치적 격변이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구조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이 근대화와 산업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으며,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8. 1970년대

1970년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졌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 등이 추진되어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억압,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는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적 문제도 야기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1980년대

1980년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고,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크게 늘어났고, 소비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억압, 부패,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많은 변화와 갈등을 겪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1990년대

1990년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으로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민주화가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국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정보화 혁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IMF 외환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1990년대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2000년대

2000년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화되었고,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IT 산업의 발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 등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2000년대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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