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정권별 발전과정

문서 내 토픽

1.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 5법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을 제정했고, 1982년 생활보호법, 1983년 사회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규정과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 단체화를 포함시켰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다.
2.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김대중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로 출범했다. 건강보험 통합,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했다. 생산적 복지는 민주적 시장경제와 함께 핵심 국정지표로 작용했으며,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농어민 소득 향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3.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는 시민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복지를 복지이념으로 삼았다. 복지정책 내실화를 제시하여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반을 유지하고 계승했으며, 통합적인 사회정책 틀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대안을 추진했다.
4.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다. 이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생애주기와 대상자에 따른 구체적인 복지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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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 5법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 5법은 한국 복지제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77년 제정된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은 근대적 사회보장체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도입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경제 발전 단계에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실리적 목표가 강했으며, 복지의 보편성보다는 선별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복지정책은 이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나, 당시 정치적 상황과 경제 논리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으로, 복지를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절대빈곤층 보호를 강화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실업자 지원과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 재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보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복지를 경제논리에 종속시킨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보다는 선별적 지원 강화에 머물렀다고 평가됩니다.
3.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자조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복지 수혜자를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보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투자정책을 강화하여 교육, 보육, 고용 등 인적자본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장애인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복지를 단순 소비가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와 자조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약화시켰다는 비판과,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4.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시장 원리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 철학을 반영합니다. 이 정책은 복지 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을 목표로 하여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와 효율성 강조로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복지 수혜자의 자립을 강조하고 근로 유인을 제고하려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 복지 책임을 축소하고 개인과 가족, 시장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강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생활 어려움이 심화되었음에도 복지 확대보다는 선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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