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운동의 역사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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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운동의 태동기(1987년 이전)

  한국장애인운동은 부모와 전문가에 의한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정립회관 설립과 소아마비 장애인들의 '삼애족' 발족이 초기 움직임이었으며, 1968년 입학거부 운동을 통해 장애학생의 체능검사 면제를 쟁취했습니다. 이 시기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운동이 아니었으나, 장애차별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정립회관은 장애인 자기계발과 사회운동 학습의 장으로 기능했습니다.

• 2. 사회변혁적 장애인운동의 준비(1986~1987)

  1986년 9월 14일 울림터가 결성되어 사회변혁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운동단체가 되었습니다. 울림터는 장애인복지 문제의 원인을 정부 당국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보고 근본적 해결책을 추구했습니다. 1987년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전지대연)에 가입하여 친목조직을 사회운동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대통령선거 간담회, 올림픽 반대운동, 법안 개정운동에 참여했습니다.

• 3. 장애인운동의 성숙기(1988~1990년대 중반)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올림픽 반대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생존권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1989년 명동성당 8일간 노상철야단식을 통해 장애인복지청 신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약속받았습니다. 1989년 11월 400만 장애인 총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4. 중증장애인 운동과 자립생활운동(1999~2007)

  1990년대 후반부터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운동의 주체로 부상했습니다. 1997년 일본 JIL의 영향으로 자립생활운동이 도입되었고, 2000년 피노키오 자립생활센터 설립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건을 계기로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어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료상담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립생활이념의 보편화로 운동의 주체가 경증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화했습니다.

•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2000~2007)

  2000년 '열린네트워크' 장애인법연구회에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결성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2005년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여 국회 무기한 농성, 삭발식, 천막농성 등 과격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200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운동으로 장애인운동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 6.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999년 지하철역 수직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이동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1년 오이도역 사건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2002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으로 조직적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역 선로점거투쟁, 100만 명 서명운동, 전국순회 투쟁 등을 통해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을 이루었으며,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구체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 7. 장애여성인권 확보운동

  1998년 2월 한국 최초 독자적 장애여성 조직 '장애여성공감'이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여성 전문 잡지 '공감' 발행, 세미나 및 캠프 개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00년 강릉 발달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여성정신지체인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성폭력 실태를 사회문제로 이슈화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양육권 분쟁 등 장애여성의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8. 장애인운동의 가치와 과제

  장애인운동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운동'으로 정의됩니다. 초기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최종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당사자주의(장애인의 자기결정권)가 운동의 핵심 가치로 전면화되었습니다. 향후 과제는 인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운동주체 간 공감대 형성,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이슈중심에서 대중중심 운동으로의 전환, 진보적 이념을 토대로 한 운동의 총체성 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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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1 장애인운동의 태동기(1987년 이전)

  장애인운동의 태동기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맞물려 장애인들이 사회적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장애인들은 개별적인 의료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별과 구조적 억압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조직화된 대규모 운동은 아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후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의의는 장애인을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보는 관점의 형성에 있으며, 이는 현대 장애인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 2. 주제2 사회변혁적 장애인운동의 준비(1986~1987)

  1986~1987년은 장애인운동이 단순한 복지 요구에서 벗어나 사회변혁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이 시기 장애인 활동가들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민중운동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장애 문제를 계급 문제와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모든 장애인의 이해를 대표하지는 못했지만, 운동의 이론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이데올로기화로 인해 실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으며, 이는 이후 운동의 다원화로 이어졌습니다.

• 3. 주제3 장애인운동의 성숙기(1988~1990년대 중반)

  19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운동은 본격적인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장애인들은 조직화된 집단행동을 통해 사회적 가시성을 확보했으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운동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이 설립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운동의 기반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중심으로 한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이후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의 성과는 장애인을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 4. 주제4 중증장애인 운동과 자립생활운동(1999~2007)

  중증장애인 운동과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운동의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운동은 추상적 권리 담론을 현실적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으며,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 5. 주제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2000~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장애인운동이 법제도적 성과를 거둔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장애인들은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했으며, 차별 금지라는 보편적 원칙을 법으로 확립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접근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실제 차별 시정과 이행 강제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투쟁이 필요합니다.

• 6. 주제6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장애인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투쟁 중 하나입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의 지하철 접근성 투쟁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사회에 알렸으며, 이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 엘리베이터 설치 등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교통 접근성이 불충분하며, 특히 비도시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는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기본적 인권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 7. 주제7 장애여성인권 확보운동

  장애여성인권 확보운동은 장애인운동 내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온 중요한 영역입니다. 장애여성들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여성으로서의 차별이 교차하는 이중의 억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제 불임, 성폭력, 모성권 박탈 등 장애여성 특유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투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장애인운동이 보다 포괄적이고 교차적인 관점을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전히 장애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개선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 8. 주제8 장애인운동의 가치와 과제

  장애인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운동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애인을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켰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교육 접근성,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운동 내 다양성과 포용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운동이 다른 소수자 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포용성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