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 내용은 "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2.18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며, 근로자가 질병으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 보험을 통해 소득 감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이 주요 제도이며,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생계 유지와 자립을 돕습니다. 최저생계비 결정 시 건강성, 문화성, 최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사회보험의 문제점

  국민연금법에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가입제외, 종교인 적용제외,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보험료 문제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시간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의 적용 제외 문제가 있으며, 예술인 가입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합니다.

• 4. 공공부조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최저생계비 결정 시 마켓바스켓 구성에 전문가 자의성이 개입되어 현실 반영이 어렵고, 예산 범위에 맞춰 수급대상자 규모를 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최저생계비를 문화적 욕구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문화 활동비와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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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통해 질병,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분담하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특히 강제 가입을 통해 보편적 보장을 실현하고, 기여금 납부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 강화가 필요하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보장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합니다. 사회보험과 달리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므로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낙인 효과, 복잡한 신청 절차, 급여 수준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3. 사회보험의 문제점

  사회보험은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위기가 우려됩니다. 둘째,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이 존재합니다. 셋째, 직역별 연금 제도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넷째, 기여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급여 수준이 실제 생활 보장에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이 시급합니다.

• 4. 공공부조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공공부조는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낙인 효과, 복잡한 신청 절차와 자산 조사의 부담, 급여 수준의 부족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이 미흡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개선과제로는 첫째, 신청 절차 간소화와 행정 부담 경감이 필요합니다. 둘째,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넷째, 자활 사업 강화로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