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 내용은 "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25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가나 공법인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전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입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위험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짧은 기간에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일부 국민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통적으로 빈민구호제도로부터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는 개인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제공의 조건으로 수요조사와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빈곤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급여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 3. 사회보험의 문제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로는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가입제외, 종교인 적용제외, 고용보험에서 시간강사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미적용,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요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4.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신설하여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직 가구에 대한 생계비 융자, 취약계층에 대한 쿠폰제와 현물급여 병행,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기초의료급여 제공,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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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은 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질병,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료와 급여 수준의 균형을 맞추면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의 공공부조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급여 수준이 낮아 실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낙인효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도 문제입니다. 공공부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 완화, 급여 인상,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3. 사회보험의 문제점

  사회보험은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여 가입률이 낮습니다. 셋째, 보험료는 증가하는데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국민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넷째, 직역별로 분산된 사회보험 체계로 인해 관리 효율성이 낮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기여와 급여의 연계성이 약해 세대 간 형평성 논쟁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개혁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 4.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는 다층적입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급여 수준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빈곤 해결이 필요합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공공부조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셋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접근성을 높여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중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낙인 제거를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공부조는 단순한 구제가 아닌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발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