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방안

문서 내 토픽

1. 할당고용제

장애인 할당고용제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위해 일정비율의 일자리를 할당하는 정책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부문의 사업주가 의무대상이다. 할당비율은 2010년 2.3%에서 2014년 2.7%로 단계적으로 상승했으며, 1991년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말 1.73%에 도달했다.
2. 장애인고용정책의 한계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은 임금근로에만 치우쳐 있어 전체 경제활동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부족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대한 의무고용 할당만으로는 자영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지원하기 어렵다. 보호고용이 실행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3.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

경증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생산성과 시장의 요구조건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지원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지원고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2% 미만으로 매우 낮으므로, 중증장애인 타겟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자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고용유형의 다양화 및 정부역할 강화

장애인 경제활동 형태는 다양하므로 자영업지원과 보호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취업자의 40%는 자영업자이며 4만 명 이상이 보호고용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고용기준 이행을 관리감독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을 할당하며, 의무인원 미달 시 처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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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당고용제

할당고용제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형식적 고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업무 적응과 직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할당 의무 이행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할당고용제는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2. 장애인고용정책의 한계

현재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여 질적 개선이 부족합니다. 고용 이후 직무 적응, 직장 내 차별 방지, 경력 개발 기회 제공 등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미흡합니다. 또한 장애 유형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의 임금 격차, 고용 불안정성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의 경우 임시적 성격이 강해 장기적 경력 형성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역량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 지원, 직장 내 포용 문화 조성,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경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3.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정책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보호고용, 지원고용, 자영업 지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확대하고, 직무 지원인력 배치, 작업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고용유형의 다양화 및 정부역할 강화

장애인 고용의 다양화는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 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자영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할당 의무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인프라 구축,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충, 고용주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질적 고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강화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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