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

문서 내 토픽

• 1. 아동ㆍ청소년 입법상 연령 현황

  우리나라에서 생애 전반기인 어린 시기의 연령은 법적으로 다르다. 법률에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의가 다르거나 또는 다른 용어를 쓰면서도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제시된 연령 정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입법 취지상 다르게 갖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 대상에 대한 연령 정의 불일치가 매우 심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사례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은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인형이 16세 미만 미성년 여성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리얼돌'이란 이름으로 통용되는 이 성인용 인형은 실제 사람과 흡사하게 생겨서 전부터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할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논쟁은 실제 사람이 아닌 인형의 외모로만 '16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그리고 인형을 성인용품으로 사고파는 것이 괜찮은지를 따지는 쪽이다. 그러나 '리얼돌' 수입과 유통 여부를 따지는 논쟁과 별개로, 이번 판결은 법으로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애매한 경계지점을 부각시켰는데 바로 미성년자와 청소년 그리고 아동과 어린이 등 일부 구분되지만 혼용되는 연령 및 연령대별 지칭에 대한 용어 정의가 개별 법마다 달라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 3. 해결방안

  한국의 개별적인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용어 및 연령 정의 사이의 일관성 및 통일성의 부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정책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 및 연령 정의의 혼란을 지양하려는 노력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입법·정책 과제이다. 첫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책대상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입법의 정책 전문가들이 용어와 용어의 연령정의를 표준국어의 사전적 의미와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서 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연령 정의의 기술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성년과 미성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미래지향적 연령정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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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ㆍ청소년 입법상 연령 현황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연령 기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을 통일하고 일관성 있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 2. 사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 혼란으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18세 청소년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24세 이상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 불일치로 인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3. 해결방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 통일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연령 기준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ㆍ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발달 단계별로 연령 기준을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 통일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