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 분석

본 내용은 "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7

문서 내 토픽

• 1.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외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시장, 시민의 공동적인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개선방안으로 의정부시의 범죄 실태 조사와 여성 참여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 2.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례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실무자와 학부모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점과 균형적인 보육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가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 2.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편적 보육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보육 시설의 확충과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 강화, 부모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 내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보육 기회를 누리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