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요협정내용과 의의

문서 내 토픽

1. WTO 설립협정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은 세계경제헌법으로 불리며 전문과 16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WTO의 기능, 구조, 조직, 가입 및 탈퇴, 의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협정들은 모두 이 설립협정의 부속서 형태다. 부속된 협정들은 자유화관련 협정(GATT 1994, GATS, 농업협정)과 제도관련 협정(TRIPS, TRIMS, TPRM, DSU)으로 대별된다.
2. GATT 1994와 관세양허

1947년 제정된 GATT 및 그 이후 정정, 개정, 수정된 규정이 GATT 1994로 유효하다. 관세양허는 회원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세율 인하, 현행 세율 거치, 세율 인상 한도 표시 등의 방법이 있다. 양허표는 우루과이 라운드 등 다자간협상에서 양허된 관세양허표로 협정의 일부를 이룬다.
3. 농업에 관한 협정

GATT체제에서 농산물은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되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협정으로 타결되어 모든 비관세장벽이 관세로 전환되었다. 관세화 과정을 통해 WTO체제에서 농산물 시장접근은 관세만으로 규율된다. 관세할당제도에 의해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며, 긴급제한조치 예외도 인정된다.
4. 위생 및 검역협정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나 국제무역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주요 원칙으로는 차별적용 금지, 상대국 검역제도 인정, 국내 검역규정의 투명성 유지, 검역규정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이 있다.
5. 섬유 및 의류협정

GATT체제에서 예외로 인정되었던 섬유 및 의류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1961년 면제품거래 단기협정(S.A.T.)이 체결되었고, 1974년 다자간섬유협정(MFA)이 확대되어 쿼터제 등이 반영구적으로 용인되었다. 섬유산업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1단계 산업이자 선진국의 중요 고용산업으로 간주되었다.
6.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포장, 표시,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율한다. 제품이 국가표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며, 법규, 표준, 시험, 인증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7.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 중 무역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규제를 규정한다. 국산부품 사용의무, 판매시장 지정, 국내제조 의무, 수출조건 등이 대표적이다. 회원국들이 GATT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배되는 투자관련 조치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8. 반덤핑협정과 관세평가협정

반덤핑협정은 수출국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행위를 규율하며, 덤핑이 수입국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경우 반덤핑조치를 허용한다. 관세평가협정은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을 규율하며, 실거래가격, 동종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생산원가 기초 등 6가지 방법을 규정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WTO 설립협정

WTO 설립협정은 국제 무역 체계의 기초를 마련한 획기적인 문서입니다. 1995년 발효된 이 협정은 GATT를 계승하면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다자간 무역 규범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WTO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국제 무역 분쟁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 그리고 최근의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WTO의 효율성 저하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GATT 1994와 관세양허

GATT 1994는 1947년 원본 GATT를 현대화한 것으로, 관세양허 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관세양허는 각국이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 무역의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관세양허 수준이 실제 무역 보호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며, 비관세 장벽의 증가로 인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3. 농업에 관한 협정

농업협정은 오랫동안 보호주의가 심했던 농업 부문을 WTO 규범 내로 편입시킨 중요한 성과입니다.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 시장접근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규율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무역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과도한 보호주의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높은 국내보조금 수준과 개발도상국의 농업 경쟁력 약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식량안보와 농민 보호라는 정당한 목표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입니다.
4. 위생 및 검역협정

위생 및 검역협정(SPS협정)은 식품 안전과 동식물 보건을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균형을 추구합니다. 국제 기준 준수를 권장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자의적 규제를 제한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무역 자유화 사이의 합리적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다만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각국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기술 역량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 이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섬유 및 의류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은 다자간 섬유협정(MFA)을 대체하여 섬유 산업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쿼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섬유 수출 기회를 확대했으며, 이는 저개발국의 산업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협정 이행 과정에서 선진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되기도 했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급속한 시장 점유로 인한 다른 개발도상국의 피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의 필요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6.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기술장벽협정(TBT협정)은 기술 규제와 표준이 정당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불필요한 무역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규율합니다. 국제 표준 조화를 권장하고 투명성과 상호 인정을 강조함으로써 기술 규제의 자의성을 제한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 소비자 안전,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규제 목표와 보호주의적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기술 표준 준수 비용 부담이 실질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7.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협정)은 투자 관련 국내 규제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현지 부품 사용 의무, 수출 요건 등 차별적 투자 조건을 금지함으로써 외국 투자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이는 투자 자유화와 국제 무역 규범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전략,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등 정당한 정책 목표 추구를 제약할 수 있으며, 선진국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8. 반덤핑협정과 관세평가협정

반덤핑협정은 부정당한 저가 수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당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덤핑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자의적 적용을 제한합니다. 관세평가협정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상품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두 협정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낮은 생산 비용을 덤핑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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