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의 주요협정내용과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WTO 설립협정
2) GATT 1994
3) 농업에 관한 협정
4) 위생 및 검역협정
5) 섬유 및 의류협정
6)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7)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8) 반덤핑협정
9) 관세평가협정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많은 경제관련 국제기구 중 WTO는 명실공히 대표적인 국제무역기구다. WTO는 세계무역기구의 설립협정과 여기에 부속되는 여러 개의 다자간협정을 기초로 한다. WTO의 핵심적인 역할이 국제무역과 관련한 장벽을 제거 내지 완화하고 무역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WTO설립협정 제18조 4항에는 각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협정에 규정된 자기 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협정은 국내법에도 직접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WTO협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WTO 협정
WTO설립협정과 부속서 1 내지 3은 체약국들에게 모두 유효하나 부속서 4의 복수국간무역협정은 이를 승인한 체약국에만 유효하다.

1) WTO설립협정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은 세계경제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문(前文)과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에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구조, 조직, 가입 및 탈퇴, 의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표의 나머지 협정들은 모두 이 설립협정의 부속서 형태다. 부속된 협정들은 크게 자유화관련 협정과 제도관련 협정으로 대별된다. 자유화관련 협정은 GATT 1994,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농업협정 등이 있다. 이들 협정은 해당분야의 시장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각국의 개방약속과 양허조건을 담은 국별양허표가 첨부되어 협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제도관련 협정으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무역정책점토협정(TPRM), 분쟁해결 및 절차에 대한 양해각서(DSU) 등이 있다. 이들 협정은 무역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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