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정책의 이슈와 쟁점

문서 내 토픽

• 1.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시설 퇴소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정책적인 소외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퇴소 이후에 손에 쥐어지게 되는 395만원 정도의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시설을 나와서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법적인 근거 등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들이 형평성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한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 2. 인터넷 중독 청소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문제는 청소년이 가지는 개인, 학업, 가족 등 제 문제에 뿌리를 두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 인터넷이나 게임의 속성상 그 증상자체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심각히 저해하게 된다. 또한 그 발생빈도를 고려해볼 때 정책적인 개입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2000년 이후에 인터넷 중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정부의 관련부처들은 각기 독자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이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응은 빠른 속도로 양적인 확대를 가져왔지만 정책의 중복과 연계의 미흡이 지적이 되어 왔다.

• 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학교나 경찰, 군 등 각각의 기관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한 후에 정보를 연계하여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고, 위기의 유형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의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쌓인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데이터는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을 한다.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족돌봄청소년 혹은 은둔형 청소년 등 소외 청소년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4.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보호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진단조사를 개선하고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서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행사 지원과 제도화도 추진한다. 룸카페 등의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형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 또한 진행한다.

• 5.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위험 대상자 조기 발견

  우울증 치료 지원정책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서 신청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서 우울증 진단도구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또래 ·전문가 도우미(게이트키퍼)나 치료기관과의 상담과 연계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조기에 치료한다.

• 6.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서 코딩·인공지능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초·중·고 등 각 급 학교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미디어 문해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개인의 역량 그리고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활동 데이터 디지털 전환 그리고 표준화 추진과 함께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 7. 학교 내외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그리고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정신질환 관련 예방교육,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서 학교 내에서의 정신 건강증진이 강화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종사자 중 일부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확충하여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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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은 주거, 교육, 건강, 안전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긴급 보호와 의료,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립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연계,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이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 2. 인터넷 중독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학업 및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 교육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독 청소년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은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위기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설계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4.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보호

  청소년들은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정책은 청소년들을 유해 매체, 약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의 강화, 그리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 스스로 유해 환경을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위험 대상자 조기 발견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심이 확대되고, 이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욕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으며, 또래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와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 콘텐츠의 질적 관리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7. 학교 내외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청소년기는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주와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센터 운영, 지역 내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