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문서 내 토픽

• 1. 1601년의 구빈법시대

  봉건사회로부터 초기 자본주의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대량 부랑빈민의 발생과 함께, 16세기 말 흥작, 전염병의 유행, 인플레이션, 인구증가에 의한 부랑자와 극빈자의 극심한 증대와 식량문제로 인한 폭동의 발생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16세기 후반 여러 가지 구빈법 규가 제정되었지만 빈민구제를 공공의 의무로 규정한 근대적 법규가 제정된 것은 1958년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이 법은 1601년에 통합되어 소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되었다.

• 2. 개정구빈법시대

  1834년의 개정구빈법은 영국의 사회복지의 큰 분수령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는 당시의 자유방임주의 철학이 구빈법에 의하여 국가가 구빈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예산의 낭비로서 반대하는 이념적 분위기와 1832년, 80여 곳의 데모, 폭동 및 공장파괴로 인한 공공질서의 붕괴 즉, 치안유지 차원에서의 정세를 반영하여, 1834년 구빈법감독관이자 벤담의 비서였던 에드윈 차드윅의 구빈법 개정 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신구빈법이 탄생하였다.

• 3. 자유당의 개혁정책시대

  산업혁명에 의한 제반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신구빈법은 급진론자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인 극우파까지도 일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가장 큰 악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여기에 1906년 정권을 잡은 자유당은 사회개혁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6개의 조치를 위한 법제화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당시 획기적인 법률들이었고 나아가 국민의식의 전환을 수반하였다.

• 4.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계획시대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재건을 위하여 부처간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런던정치경제대학의 학장이었던 월리엄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위한 웅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복지국가를 위한 기본토대를 구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944년 장애인고용법, 1946년 국민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 아동법 등이 제정되어 구빈법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보험제, 국민부조, 보건서비스 등 새로운 복지체계가 구축되었다.

•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개혁

  1950년대 말부터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중류계층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복지국가의 실패론이 대두되었다. 196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와 1973년 석유파동 위기로 더 이상의 사회복지 확대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보편주의 방식의 포기와 선별주의로의 변화, 행정조직의 재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 6.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1979년 이래 대처 보수당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공급책임을 줄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즉, 사회복지의 민간공급을 장려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개입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축소는 입법보다는 예산할당 위주였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구성비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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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601년의 구빈법시대

  1601년의 구빈법은 영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 법은 빈곤층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는 많은 빈민들이 존재했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부재했기 때문에 구빈법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습니다. 구빈법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빈민을 등록하고 구제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구빈법은 빈민에 대한 처벌과 강제 노동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구빈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개정구빈법시대

  개정 구빈법 시대는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834년 개정된 구빈법은 기존의 구빈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개정 구빈법은 빈민에 대한 처벌과 강제 노동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빈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를 통해 빈민에 대한 시각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구빈법은 이후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복지국가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빈민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존재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3. 자유당의 개혁정책시대

  자유당의 개혁정책 시대는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9세기 말 자유당 정부는 기존의 구빈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노령연금, 실업 보험, 건강 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제도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실업 보험과 건강 보험은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기존의 구빈법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의 반발도 있었지만, 자유당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4.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계획시대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계획 시대는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 중 수립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후 영국 사회복지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질병, 실업, 노령, 장애,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 확립되었습니다. 전후 노동당 정부는 베버리지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 국민보험제도, 가족수당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영국 복지국가 체제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복지 정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정 문제, 정치적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계획 시대는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개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복지 개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영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 실업, 노령,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945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 국민보험제도, 가족수당 등 획기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영국 사회가 직면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 등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복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국은 전후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에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 6.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처 정부 등장 이후 영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 축소와 민영화 등 사회복지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인 복지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립과 시장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 급여, 주거 급여 등 주요 복지 제도가 축소되었고, 민간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수급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 사회복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의존성 감소, 개인의 자립 능력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1980년대 이후 영국 사회복지 정책은 복지국가 모델에서 시장 중심 모델로의 전환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