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본 내용은 " 전통적인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각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05

문서 내 토픽

•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구빈법 시대에서 시작된 할당원칙으로, 자산조사 등 엄격한 선정요건을 통해 개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주의와 예외주의를 기본가치로 하며, 빈민층 등 기본적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용 효과성이 높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낙인현상과 소외현상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운영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 2.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사회복지급여를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여 자산조사 등의 제한 없이 요구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할당원칙입니다. 집합주의와 보편적 개념을 기본가치로 하며, 사회적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이 높고 사회통합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할당정도가 낮고, 목표 효율성과 비용 효과성이 낮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3. 한국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수당제도, 장애아동수당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산조사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대상자를 지정하며, 현실적으로 복지적 수혜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운영됩니다.

• 4. 한국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산조사 등의 제한 없이 보험 가입이나 요구만으로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자원을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제한된 재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잡한 심사 절차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신청 포기 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 이상이 제외되면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별주의는 재정 효율성을 추구하되, 투명한 기준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운영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 2.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통합과 평등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모든 계층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 결속력을 높입니다. 또한 보편적 기초 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보편주의는 국가의 재정 능력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할 때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3. 한국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선별주의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국가 재정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별주의는 엄격한 소득 기준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이 제외되는 문제와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한 접근성 저하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수급자 낙인 현상이 심각하여 신청 포기율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선별주의 정책은 더욱 투명하고 간소화된 기준 설정과 함께 보편적 기초 위에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 4. 한국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보편주의 정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편주의 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편주의는 여전히 선별주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재정 지속성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한국은 보편주의 기초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