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비교 및 한국 사회복지정책 사례

문서 내 토픽

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와는 다르게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편주의는 국가에서 모든 국민의 욕구를 평등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한다. 보편주의는 선별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 예방, 인권 보장, 복지서비스의 균일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국가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2. 선별주의의 개념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 사회복지 대상자를 제한하는 할당원칙이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인적 욕구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엄격하게 대상자 선정요건을 설정하여 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선별주의는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도 개인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본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자원 낭비가 적고 경비도 적게 들며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자산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운영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 사회적 평등 이념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3. 보편주의 원칙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했었지만,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선별주의 원칙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선별주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장애수당이 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한다. 즉,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자산조사를 통해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선별주의 원칙에 해당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보편주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보편주의 정책을 실행할 때는 재정적 부담과 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선별주의의 개념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편주의와 달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 가족 구성,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선별주의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를 적용할 때는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정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보편주의 원칙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무상교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였고,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을 통해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 정책은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편주의 원칙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선별주의 원칙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득수준, 가족 구성, 장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선별하여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별주의 원칙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선별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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