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과 교육불평등의 비교

본 내용은 " 교육평등과 교육불평등의 비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01

문서 내 토픽

• 1.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

  허용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으로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 없이 고르게 제공하는 것이다. 예시로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다. 보장적 평등은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이 동등한 초기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추구한다.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이 그 예이다.

• 2.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과정의 평등은 조건의 평등으로 동일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초기 환경에 따른 차별을 방지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사 순환근무제가 예이며, 학교 시설이나 교육조건은 성적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결과의 평등은 실제적 평등으로 결과가 동일해야 평등한 것으로 본다. 방과후학교와 특별보충반수업이 해당하며, 우수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적 성격으로 비판받는다.

• 3. 보상적 평등과 롤스의 정의론

  보상적 평등은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하며, 인간의 출생이 우연한 결과이므로 자연적 불이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사회생활을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입장이다. 결과의 평등과 마찬가지로 역차별적 성격으로 비판받는다.

• 4. 퍼셀과 브루코버의 교육불평등 이론

  퍼셀은 교육이 경제나 정치처럼 사회의 다른 제도에 의존적이며, 사회의 지배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념이 교육체제에 파급되었다고 본다. 교육불평등은 학교 중심의 외적 사회구조와 학교 사회체제의 내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다. 브루코버는 교육불평등을 학교 내적 요인으로 보며, 학교 사회체제가 학습풍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

  허용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결과를 인정합니다.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초기 조건의 불평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장적 평등은 실질적인 결과의 동등성을 추구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두 개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허용적 평등만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보장적 평등만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과정의 평등은 공정한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수용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유사한 수준의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려 하지만,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개념이 상호보완적입니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되, 결과의 극단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영역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과정의 평등을 중시하는 차등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 3. 보상적 평등과 롤스의 정의론

  보상적 평등은 과거의 불의나 차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역사적 정의 실현에 중요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차등 원칙'을 통해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보상적 평등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롤스의 접근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구조적 정의를 추구하며,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서는 누가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느 정도 보상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롤스의 이론도 이상적 이론으로서 현실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상적 평등과 롤스의 정의론을 참고하되, 각 사회의 맥락에 맞는 실질적 정의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 4. 퍼셀과 브루코버의 교육불평등 이론

  퍼셀과 브루코버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학교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층,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강화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교육의 숨겨진 교육과정, 추적제도, 교사의 기대 효과 등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교육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이 교육의 긍정적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은 사회이동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퍼셀과 브루코버의 비판적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사 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