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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등과 교육불평등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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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1.01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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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등과 교육불평등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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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허용적평등
    2. 보장적 평등
    3. 과정의 평등
    4. 결과의 평등
    5. 보상적 평등
    6. 교육불평등에 대한 퍼셀의입장
    7. 교육불평등에 대한 브루코버의입장

    본문내용

    1. 허용적평등
    • 기회의 평등
    •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
    • 교육받을 기회를 일체의 차별 없이 고르게 제공하는 것
    ex)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등

    2. 보장적 평등
    • 기회의 평등
    •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모든 학생이 동등한 초기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추구
    ex) 의무교육, 무상급식 등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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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
      허용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결과를 인정합니다.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초기 조건의 불평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장적 평등은 실질적인 결과의 동등성을 추구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두 개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허용적 평등만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보장적 평등만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과정의 평등은 공정한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수용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유사한 수준의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려 하지만,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개념이 상호보완적입니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되, 결과의 극단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영역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과정의 평등을 중시하는 차등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 3. 보상적 평등과 롤스의 정의론
      보상적 평등은 과거의 불의나 차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역사적 정의 실현에 중요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차등 원칙'을 통해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보상적 평등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롤스의 접근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구조적 정의를 추구하며,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서는 누가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느 정도 보상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롤스의 이론도 이상적 이론으로서 현실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상적 평등과 롤스의 정의론을 참고하되, 각 사회의 맥락에 맞는 실질적 정의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 4. 퍼셀과 브루코버의 교육불평등 이론
      퍼셀과 브루코버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학교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층,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강화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교육의 숨겨진 교육과정, 추적제도, 교사의 기대 효과 등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교육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이 교육의 긍정적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은 사회이동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퍼셀과 브루코버의 비판적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사 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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