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27

문서 내 토픽

•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77년 시작되어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국가 개입을 통한 국민의료문제 해결, 위험 분산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른 공동체적 의료비용 해결입니다.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등 포괄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 2. 높은 본인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3%로 선진국의 85~90%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는 법정본인부담과 함께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은 비급여 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입니다. 비급여에 의한 본인부담이 2001년 16.1%에서 2004년 21.3%로 증가했으며, 정부가 이를 건강보험급여체계 안으로 적절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으로 방치해 왔습니다.

• 3. 중증질환에 대한 취약한 보장성

  의료보장제도의 취지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의 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에 비해 지원 기준이 높아 제도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액진료비 환자 보호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4. 개선방안

  첫째, 본인부담경감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진료비를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질환을 소액·경증·고액·중증으로 4단계 선정하여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합니다. 셋째, 급여항목을 확대하여 희귀난치병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의료의 질적 개선을 전제로 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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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89년 도입 이후 의료보장의 보편화를 이루었으며, 국민 대다수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함께 국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재의 주요 과제입니다.

• 2. 높은 본인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본인부담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문제입니다. 현재 약 35~40% 수준의 본인부담률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누적된 의료비가 가계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어렵게 합니다. 보장성 강화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 수준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3. 중증질환에 대한 취약한 보장성

  중증질환은 장기간의 고비용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극심합니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 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의료비 부담은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환자들은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 격차는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약자의 생명권을 위협합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 보호와 의료 정의 실현을 위해 시급한 개선 과제입니다.

• 4.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층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 확대, 의료 공급 효율화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예방 의료와 건강 증진에 투자하여 질병 발생을 줄이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의료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 보호의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