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5G 산업 동향 및 정부 정책

본 내용은 " 일본의 5G 관련 산업 및 정부 동향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20

문서 내 토픽

• 1. 5G 상용화 및 산업 활용

  일본 3대 통신업체(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는 2020년 3월부터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기지국 설치 등 전국 보급 확대가 지연 중. 소프트뱅크의 '4D Live' 스포츠 영상 솔루션, NTT도코모의 '5G×XR' 버츄얼 커뮤니케이션, 'Virtual Design Atelier' 등 5G 기반 혁신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5G는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토대로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 Beyond 5G(6G) 추진 전략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Beyond 5G 추진 전략 – 6G를 향한 로드맵'을 발표. 2030년대 Society 5.0 실현을 목표로 하며,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를 이정표로 설정. 글로벌 퍼스트,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자원 집중 투입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연구개발, 지적재산·표준화, 전개 전략을 추진 중. 2030년도에 44조원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 3. 로컬 5G 및 지역산업 활용

  2019년 12월 총무성이 '로컬 5G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 로컬 5G는 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건물 내·부지 내에서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는 5G 시스템으로,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건설기기 원격제어, 하천 감시 등에 활용 예상. 헬스케어(2025년 580억 엔), 스마트시티(3000억 엔), 스마트공장(200억 엔) 등 주목 산업이 형성되고 있음.

• 4. 정부의 5G 인프라 확충 정책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2023년도까지 5G 기지국 수를 기존의 3배인 21만국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발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5G 등 통신망 정비확대, 원격 교육·의료환경 정비,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 보조금 지원정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일본 전반의 DX를 목표로 함.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5G 상용화 및 산업 활용

  5G의 상용화는 통신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초고속, 저지연, 대용량 연결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 의료,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원격 수술,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의 실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5G 인프라 구축 비용이 높고,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산업이 5G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및 교육 강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5G 기술의 안정화와 함께 실질적인 산업 적용 사례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Beyond 5G(6G) 추진 전략

  6G 기술 개발은 미래 통신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입니다. 5G보다 더욱 빠른 속도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홀로그램 통신, 인공지능 통합, 양자 컴퓨팅 등의 기술이 결합될 것입니다. 다만 6G 표준화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주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초 연구 투자 확대, 인재 양성, 국제 표준화 참여 등을 통해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 3. 로컬 5G 및 지역산업 활용

  로컬 5G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대도시 중심의 5G 확산에서 벗어나 지역 제조업, 농업,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지능형 물류, 원격 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컬 5G 구축 비용 부담, 전문 인력 부족, 수익성 불확실성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성공 사례 발굴 및 확산이 중요합니다.

• 4. 정부의 5G 인프라 확충 정책

  정부의 5G 인프라 확충 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기지국 구축, 주파수 할당, 규제 완화 등을 통해 5G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통신사 수익성 악화, 중복 투자 문제,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전자파 안전성 등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균형잡힌 정책으로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