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과 교육불평등의 이론적 입장

본 내용은 " 교육평등과 교육불평등에 대한 입장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4

문서 내 토픽

• 1.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

  허용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으로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예로 장애인 주차장, 화장실 등이 있다. 보장적 평등은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이 해당된다. 두 입장 모두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지만 실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2.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과정의 평등은 조건의 평등으로 동일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초기 환경에 따른 차별을 방지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 교사 순환근무제 등이 예이다. 결과의 평등은 실제적 평등으로 결과가 동일해야 평등한 것으로 본다. 방과후학교, 특별보충반 수업 등이 해당되나 우수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 비판을 받는다.

• 3. 보상적 평등과 롤스의 정의론

  보상적 평등은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하여 인간의 출생이 우연한 결과이므로 자연적 불이익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사회생활을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평등으로 본다. 역차별 비판을 받는다.

• 4. 퍼셀과 브루코버의 교육불평등 이론

  퍼셀은 교육이 사회의 다른 제도에 의존적이며 지배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념이 교육체제에 파급되어 학교 교육의 격차를 유발한다고 본다. 브루코버는 교육불평등을 학교 내적 요인으로 보며, 학교 사회체제가 학습풍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각 학교마다 학생에 대한 역할기대, 규범, 평가가 다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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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

  허용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이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지만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장적 평등은 실질적인 결과의 동등성을 추구하여 사회적 약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두 개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허용적 평등만으로는 기존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어렵고, 보장적 평등만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허용적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적 평등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과정의 평등은 공정한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며 개인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만 초기 조건의 불평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최종적인 성과의 동등성을 추구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결과의 평등 추구는 개인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공정한 과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결과의 과도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 의료, 고용 등 주요 영역에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결과의 격차를 보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3. 보상적 평등과 롤스의 정의론

  보상적 평등은 과거의 불의나 차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개념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의관을 제시합니다. 이는 보상적 평등과 맥락을 같이하며, 단순한 기회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롤스의 이론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를 강조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보상적 평등과 롤스의 정의론은 역사적 부정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과도한 보상이 새로운 불공정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 4. 퍼셀과 브루코버의 교육불평등 이론

  퍼셀과 브루코버는 교육 체계 내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학교가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계층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교육과정, 교사의 기대, 학생 분류 체계 등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을 초래합니다. 이 이론은 교육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하여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육만으로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개혁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원, 가정 환경 개선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의 진정한 역할은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