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

본 내용은 " 한국외대 미네르바 인문(2) 읽기와 토의토론 과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4

문서 내 토픽

• 1. 유튜브 콘텐츠와 성 고정관념

  유튜브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개인 기업 소유의 플랫폼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8-96%가 주간 유튜브를 이용하며, 아동은 성 정체성 형성 시기(4-6세)에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한다. 키즈 채널의 뷰티 콘텐츠와 '엄마 몰카' 같은 문제적 콘텐츠는 성차별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2. 유튜브 규제의 법적 필요성

  유튜브는 해외 기반 플랫폼으로 국내 방송심의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은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며, 정부의 사후심의도 실질적 제어 수단이 부족하다. 콘텐츠 저장 의무가 없어 생방송 콘텐츠 증거자료가 부재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미디어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기통신망법 명확화가 필요하다.

•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미디어 리터러시는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행동 능력을 의미한다. 신념이 확고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은 외부 영향에 쉽게 노출되므로, 편향적 성 관념을 분석하고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능력 교육이 필수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의무 교육은 미래 사회 대응 능력 함양과 사회 비용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4. 규제의 공적·사적 효과

  공적 측면에서 유튜브 규제는 규제 사각지대의 미디어를 관리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사회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사적 측면에서는 성차별 인식 확산을 방지하여 성 평등을 향한 첫 단계를 마련한다. 인권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되므로, 규제를 통해 아동의 인권교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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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튜브 콘텐츠와 성 고정관념

  유튜브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성 고정관념 확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청소년 시청자들의 성 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튜브는 성 평등과 다양성을 주장하는 진보적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 자체보다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추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크리에이터 교육을 강화하며, 시청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는 것이 균형잡힌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2. 유튜브 규제의 법적 필요성

  유튜브와 같은 대형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동 보호, 혐오 콘텐츠 제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영역에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문화적 맥락과 가치관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균형잡힌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자체의 자율 규제 메커니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의무화, 독립적 감시 기구 설립 등 다층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조작된 콘텐츠를 식별하며, 광고와 편집된 내용을 구분하는 능력은 모든 시민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해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 교사, 플랫폼이 함께 협력하여 건강한 미디어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규제의 공적·사적 효과

  유튜브 규제는 공적 차원에서 사회 안정성, 공중 보건, 민주주의 보호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크리에이터의 생계, 플랫폼의 혁신성 제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효과는 그 설계와 집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규제 절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정기적인 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조항, 항소 절차, 보상 메커니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규제 체계가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