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1인 미디어 규제에 찬성하는 주장과 논거

한시사랑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3.11.26
최종 저작일
2022.04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 및 논거와 예상 반론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3. 1인 미디어 규제 찬성의 근거
3-1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사례&예상반론
3-2.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 /피해사례&예상반론
3-3. 1인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이 부족하다. /피해사례&예상반론

4. 전 지구적 차원의 1인 미디어 규제

본문내용

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1인 미디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국내 플랫폼에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 네이버TV, 팝콘TV 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트위치, 틱톡 등이 있다.
과거에는 출판물과 TV, 라디오가 미디어의 주류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 상승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인 1인 미디어 매체가 주목받고 있다. 1인 미디어 매체는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소재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각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1인 미디어 제작자를 단속하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긴 하나, 이를 총체적으로 관장해야 할 정보통신 관련 법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미디어를 정의하고 분류하기도 어려운 데다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부적절한 콘텐츠 생산을 막기에는 허점이 많다. 1인 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점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파급력이 향상됐으므로 이에 따른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이 필요하다. 기존대로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의 규제는 크게 방심위의 통신 심의(법적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나뉜다. 통신 심의는 이용자들의 신고나 심의기관의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데, 불법 및 청소년 유해물 등 문제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한시사랑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에 대한 사고와 표현 토론 발제문 작성 과제 6페이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3개) : 1. ...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반 논거(4개 이상) : 1. ... 입장 : 찬성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1.
  • 워드파일 소유경영 체제와 전문경영 체제 장단점 비교, 실제 기업 사례 제시, 찬반 논거 6페이지
    루퍼트 머독 회장은 미국의 거대 미디어 재벌 중 1인으로 그간 보수적인 성향의 ... 본격적으로 전문경영에 대한 찬성논거를 펼치기 전, 대한민국과 서구권 국가들의 ... 과거 기업들은 규제 없이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진행했지만 사회적인 여론도
  • 한글파일 토론개요서 3페이지
    SNS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해 옴. ...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pp307, 한국경보경비학회지, 2011 논거1 ... 차 례 내 용 증거 / 지도 논거1 SNS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무제한 소통을
  • 한글파일 미디어법 발표문 5페이지
    미디어법을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 미디어법 자체에 대한 찬반논쟁과 미디어법 통과 과정의 정당성 논쟁이다. 1 ... 종이와 달리 전파는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한글파일 의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3페이지
    "개방형이사제" 도입의 위헌여부 논쟁과 관련하여, 합헌과 위헌의 주장논거는 ... 우선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는 ‘대한민국의 방송 부문 소유규제는 해외 주요국에 ... 논거는2월 24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해남 꿀고구마
탑툰 이벤트
1인 미디어 규제에 찬성하는 주장과 논거
출석체크 이벤트 lf몰이벤트 신한 체크카드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