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의 개념, 문제점 및 사회적 지원 방안

본 내용은 " 돌봄 노동을 설명하고 돌봄노동의 문제를 사례와 함께 서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06

문서 내 토픽

• 1. 돌봄 노동의 정의 및 개념

  돌봄 노동은 돌봄 노동자가 수행하는 인력 활동이며, 사회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돌봄 서비스는 수혜자의 발달, 배움, 신체 및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서비스로서, 사회적 돌봄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서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 서비스 및 가사노동이 포함된다.

• 2. 맞벌이 가정의 돌봄 노동 문제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은 불평등하여 여성이 3시간 17분, 남성이 1시간 12분을 소요한다. 취업여성들은 가사노동, 자녀 돌봄, 직장 노동의 이중부담 속에서 심신의 피로와 시간부족을 경험한다. 역할갈등이 높은 집단은 48% 정도의 취업중단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 3.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공백 문제

  초등학교 입학 후 낮 12시 하교로 인해 워킹맘의 돌봄 부담이 급증한다. 돌봄교실이 있지만 학교마다 질의 차이가 있고 저학년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부모는 아이를 버릴 수 없어 일을 그만두게 되며, 아이가 아파서 하루라도 일을 쉬게 되면 회사에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많은 워킹맘들이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 4. 돌봄 문제의 사회적 해결 방안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양육자 간 공동체 망 구축, 함께 돌봄 활동 활성화 등의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생활권을 기반으로 아동 돌봄 공간과 가족 간 육아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며, 양육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질적 개선, 다양한 서비스 마련, 절차간소화 등이 시급하며, 가족을 지지·보충·대체할 만한 사회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돌봄 노동의 정의 및 개념

  돌봄 노동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의존적 대상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돌봄을 넘어 정서적 지원, 교육, 건강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돌봄 노동은 사회 유지의 기초이지만 전통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노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내 돌봄 노동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 노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맞벌이 가정의 돌봄 노동 문제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 노동은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자녀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 심리적 부담 증가, 가족 관계 악화로 이어집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 유연한 근무 환경, 그리고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많은 맞벌이 가정이 조부모나 외부 돌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야기합니다.

• 3.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공백 문제

  초등학교 입학은 많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이 짧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부모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저학년 자녀를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는 퇴직이나 근무 시간 단축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 상황 악화와 부모의 경력 발전 저해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돌봄 교실 운영 시간 연장, 그리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 4. 돌봄 문제의 사회적 해결 방안

  돌봄 문제는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공공 돌봄 서비스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둘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셋째, 기업과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넷째, 남성의 돌봄 참여 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또한 돌봄 휴직제 확대, 세제 혜택, 그리고 돌봄 관련 교육 강화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돌봄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지원받는 체계를 구축할 때, 개별 가정의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