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한 고찰

문서 내 토픽

• 1. 노동권 보장정책의 배경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와 함께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대두되면서, 사회권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은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독자적 가구 형성 및 유지 능력의 두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 2.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

  돌봄은 복지국가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여성과 남성의 새로운 관계가 발생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모권 개념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자녀양육의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개념으로, 유급노동과 돌봄의 딜레마를 여성에게만 한정시키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 3. 노동권 보장정책의 내용

  일과 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 보장은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 상품화와 돌봄 노동의 탈가족화와 연관되어 있다. 여성의 상품화는 탈가족화 논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며, 남성의 경우 돌봄으로 인한 제약이 거의 없어 탈가족화가 필요치 않다. 최근에는 부모의 사회권으로서 탈가족화를 파악하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 4. 부모권 보장정책의 내용

  부모권 보장은 탈상품화와 가족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부모휴가 등의 정책은 부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시켜 가족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탈상품화의 주체가 개인인지 가족인지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따를 수 있다.

• 5.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한계점

  노동권 보장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격려하지만, 여성의 돌봄 책임이 여전히 가족에게 국한되어 있어 여성이 '결함이 있는 노동자'로 통합될 수 있다. 돌봄의 사회화와 양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6.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일-가족양립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사회 통합과 돌봄의 사회화 및 양성화를 통해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기업, 가족이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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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은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등이 부모권 보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부모의 권리와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권 보장정책의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주제4: 부모권 보장정책의 내용

  부모권 보장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수당법,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부모의 권리와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권 보장정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주제6: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의 실질적인 이행과 활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가족의 권리와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