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토론

문서 내 토픽

1. 촉법소년 제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한다. 소년법은 형사법보다 처벌의 강도가 낮게 명시되어 있어 만 14세 미만 아동이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자행해도 수강교육,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처벌이 끝난다. 2023년 3월 서울에서 게임 금지를 이유로 고모를 살해한 10세 아동이 형사적 처벌 없이 석방된 사례가 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논거

첫째, 인간은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촉법소년을 교도소에 수감하면 성인 범죄자들과의 접촉으로 범죄를 학습하게 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다. 셋째,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년법과 형사법의 차이

소년법은 형사법보다 처벌의 강도가 낮게 명시되어 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법을 적용하면 수강교육,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법을 적용하는 성인과는 다른 처벌 체계를 갖는다.
4. 인간의 변화가능성과 교육의 중요성

로저스는 인간에게 자기실현 경향성이 있으며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 시절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도 성인이 되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으며,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범죄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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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제도

촉법소년 제도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촉법소년 기준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국제적 기준과도 유사하며, 이 연령대 아동들의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정입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처분의 질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화 사이의 균형을 더욱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논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뇌 발달 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의 발달은 20대 초반까지 계속되며, 이는 판단력과 충동조절능력에 직결됩니다. 10세 미만의 아동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들도 아동의 형사책임 최소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은 아동을 성인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교육과 재활의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재범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소년법과 형사법의 차이

소년법과 형사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적과 철학에 있습니다. 형사법은 성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회 보호에 중점을 두지만,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으로 합니다. 소년법은 비공개 재판, 신원 보호, 보호처분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며, 형사법은 공개 재판과 형벌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소년법은 아동의 발달 단계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처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다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4. 인간의 변화가능성과 교육의 중요성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 가능한 존재이며, 특히 청소년기는 성격 형성과 가치관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 발달, 사회성 형성, 도덕적 판단력 강화의 수단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으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처벌과 낙인은 오히려 청소년을 범죄 경로로 더 깊이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청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교육, 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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