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 변화와 보육교사의 역할

본 내용은 "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은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리매김에 다양한 변화를 갖게 하는데 199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요점정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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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내용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사회성원 육성을 목표로 하며,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1999년 개정에서는 보육시설 설치절차 간소화, 보육료 수납 탄력화 등이 이루어졌고, 2004년 전부개정에서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보육교사 자격등급 구분(1~3급), 취약계층 우선보육 등이 추가되었다. 2006년 장애인 부모 자녀 우선이용권, 2008년 학점은행제 학위자 자격 인정, 2009년 가정양육지원 포함, 2011년 명칭 변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14년 아동학대 예방 강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의무화, 2017년 건강진단 관리 및 안전주의의무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 2. 보육교사의 역할 변화 및 자질 강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는 자격증제도 도입으로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교직원으로 명칭이 격상되었다. 보수교육과정은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영역으로 개편되어 아동인권 존중, 건강안전 관리, 발달특성 이해 등을 강화한다. 교사는 영유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하는 모성적 역할과 함께 감정 표현 기회 제공 및 교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3. 보육정책의 사회적·국가적 차원 확대

  도시화, 산업화, 여성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로 인해 보육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38.4% 증가했으나, 교사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에는 13.3%만 증가되어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보육 제공, 보육시설 다양화(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 등으로 보육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 4. 어린이집 안전 및 질 관리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전 및 질 관리가 강화되었다. 2011년 놀이터 설치 의무화, 2017년 건강진단 기록 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안전 규정이 추가되었다. 평가인증제도 시행으로 보육의 질이 높아졌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금지행위자의 어린이집 근무 제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의무화 등이 도입되어 아동 보호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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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개정은 한국 보육 체계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초기 보육법은 보육의 기본 틀을 제공했으며, 이후 개정들은 사회 변화와 보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 등의 개정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속도가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속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보육 현장의 실질적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보육교사의 역할 변화 및 자질 강화

  보육교사의 역할은 단순 돌봄에서 교육, 상담, 발달 지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질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미흡하고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자질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적절한 보수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3. 보육정책의 사회적·국가적 차원 확대

  보육정책의 사회적·국가적 차원 확대는 저출산 극복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 어린이집 확충, 보육 서비스 다양화 등의 정책은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역 간 보육 인프라 격차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보육정책은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4. 어린이집 안전 및 질 관리 강화

  어린이집 안전 및 질 관리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학대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정기적 안전 점검, 교사 자격 기준 강화 등의 조치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보육 현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규제와 자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